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Posted by 만웅이 만웅이
정보글/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많이 들어봤지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 및 효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회생(기업회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이란,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였을때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사업을

희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법인회생의 장점은,


첫번째, 법인재산의 산일화방지인데요, 법원에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 처분 신청, 중지 명령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의 재산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법인의 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해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 하도록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의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 시킬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 회사 채권자의 높은 채권 회수율을 보장합니다. 채권자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에는 청산가치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미래성장가치가 높다고 법원에서 인정하였을때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설정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회생불능의 어려움에 처했다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법인회생의 단점은, 모든 자금의 흐름은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들어가게됩니다. 때문에 절차가 많아지고 주요사항 진행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음 발행이나 신규차용 같은 여신거래가 법원의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게 되고,


상거래를 하는 채권자와 거래처 회사를 포함, 채권자들에게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회사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의 상태로 회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서


법인회사에 대한 개별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금지시키며, 채무자의 총재산(채무자의 회사의 자산)및 부채를 법원에서 관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기업이 대표적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할수 있는 사례는 회사에 쌓인 채무를 변재할 능력이 부족하여 계속적,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에 있을때 법인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의 장점!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이사,이사,대주주는 법인 파산 절차와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채무부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회사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와 각종 민사소송사건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을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거래처 회사는 세무서에 매출채권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으며,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하여 기업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함으로써 권리를 지킬수 있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법인의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단점!


법인파산은 예납금(파산절차비용)을 납부하지않으면 파산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을수 없고, 예납금(파산절차비용)은 채무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미 변제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의 효과!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 할수있고, 확정된 채권에 관해 파산자가

채권 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받지 못한 잔액이 있을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재산이 없으면 법의 인격이 소멸 되어버리지만,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경우에 법의 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남아있는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만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폐업을 하게되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지 않은채 방치하게 된다면,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서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어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장단점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회생과 파산은 자신의 회사가 신청 대상에 해당이되는지,

또한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지 꼭 체크하고, 또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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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인회생절차 및 법인파산절차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변호사중에서도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법인회생 도우미라는 곳은 다양한 업종의 파산 및 회생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만 모여있는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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