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대출(외상매출 채권담보) 거래방법 및 가능은행은?

Posted by 만웅이 만웅이
금융정보/대출정보

뭔가 찜찜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게 뭐에요?


제가 작성한 글을 보아주시니 반갑기는 한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반갑지는 않으실 것 같 같네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포스팅한 주제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줄여서, "외담대대출" 이기 때문입니다.




외담대가 정확히 무엇이냐면,


밧데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열심히 밧데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으니 돈을 받아야겠죠?


허나, 대기업에서는 주라는 돈은 안주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라고 적힌 종이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대기업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가셔서 이거 내시고 대출 받으세요. 그러면 채권 만기날에 우리가 대출금을 갚겠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 사장님은 은행에 가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대기업에 납품한 밧데리의 거래대금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은 간단히 말해, 갑이 을에게 당장의 거래대금 대신 지급하는 "대출보증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채권은 엄연히 "파생금융상품" 으로, "갑" 에게는 100% 유리하고 "을" 에게는 100% 불리한 매우매우 위험의 소지가 다분한 종이쪼가리 입니다.





대기업은 왜 돈을 안주고 외담대를 발행하나요?


돈 대신 채권을 받은 기업은 뭔가 찜찜하고 뒤가 구린 느낌이 들겁니다.


"현금을 줘야지 왜 종이쪼가리를 주고 지X 이야~" 라는 느낌? ㅋㅋ


하지만 갑... 그냥 대기업이라고 할게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장에 돈이 안나가니 현금수급이 좋아진다.



을에게 지급할 돈을 은행에서 미리 지불해주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채권에 적힌 만기일 전까지만 결제하면 됩니다.



둘째, 은행과의 모종의 커넥션으로 인해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



1년동안 거래되는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100조원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1년예산이 보통 450조 정도되는데 100조면 약 22%로, 단일 대출상품으로는 가장 거래금액이 많은 상품이죠.


외담대는 채권을 발행해주는 갑의 회사가 약정을 체결한 단 1개의 은행에서만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1개의 대기업만 잘 유치하더라도 대기업 밑에 딸린 수백개의 하청업체를 자동으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기업이 외담대출 1억씩만 받더라도 수백억대출이 발생하는데 은행들이 눈 뒤집고 이 대출상품을 밀지 않을까요? 저희 은행으로 약정체결을 해주면 대출을 더 잘받게 해준다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술이라도 사주겠죠 ㅋ



셋째, "갑" 의 회사에 문제가 생겨 대출금을 못갚으면 "을" 이 떠안는다.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 입니다.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갑의 명의가 아닌 을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에, 갑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을이 그 대출금을 모두 다 갚아야 합니다.



대출금 이자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원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 망할 수 밖에 없죠... 참고로 대출금이자는 을의 물품을 구매한 기업에서 부담하는게 맞으나 을에게 떠넘기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끊길까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죠 ㅠ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7항" 을 보시면,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외담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화에 필요한 수수료 혹은 대출이자를 하청업체에 제공해줘야 한다" 라고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구매기업이 낮은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제공해야 할 법적 수수료율은 7%로, 대출금리가 혹여 4% 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무조건 7%를 줘야 합니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에 기재된 내용임으로 알고계시면 좋겠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분실이나 연쇄부도의 폐해가 있는 실물어음이나 실물채권등을 없애고, 안전하며 투명하게 관리까지 가능한 전자결제라는 수단을 도입하였고,


2001년 최초의 전자결제수단 1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음이나 외담대나 별 다를게 없다는 거죠.


예로, 지난 2014년 구두 제조업체 에스콰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347억원의 외담대대출 상환의무가 납품기업에 전가돼 160개 기업이 연쇄 도산할 뻔 했던 적이 있었죠. "어음" 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업그레이드 된 현대판 "어음" 인 셈입니다.



더 짜증나는건 뭔줄 아십니까?


어음은 발행기업이 처리하지 못하면 부도나서 같이 자폭이라도 하지, 외담대는 "갑" 이 처리안해주면 100% 내가 책임져야하는 을에게 있어선 매우매우 위험한 금융상품인 셈이죠.


제일 좋은건 이런상품을 없애고 100% 현금거래만 하면 이런문제가 없겠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아무튼 피할 수 없다면 부딪치라 했다고, 외담대 대출에 대한 거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어떻게 거래하는거에요?


일단은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텐데요, 외담대는 기본적으로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는 B2B대출(기업간거래)입니다.


즉,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은 기본적으로 거래은행과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 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은 거래은행의 전산시스템인 펌뱅킹에 구매거래정보 등록을 먼저한 뒤, 납품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은행이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이고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펌뱅킹" 입니다.



채권을 받은 납품기업은 이용약정을 체결했던 "은행 홈페이지" 에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오류시 영업점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납품기업의 결제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해당은행에 채권발행금액을 상환하면 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상 및 한도


갑이 을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은행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회사여야 하며, 을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으려면 일정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외담대 대출이 가능한 대상인지는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갑의 대출한도는 매입채무 및 매출액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을" 의 대출한도는 판매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외담대 안전장치, "외상매출 채권보험" 도 있어요!


외담대가 위험한 상품이기는 해도 안전하게 만들 장치가 있습니다.


"외상매출 채권보험" 이라는 건데, 갑이 부도위험을 맞게되면 보험사가 을의 손실금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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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뭔가 어렵네요 ㅜㅜ
    • 2017.11.14 18:04
    비밀댓글입니다
    • 2017.11.24 19:17
    비밀댓글입니다
  2. 어우 난생처음 이런거 받아보려니
    어렵네요 그래도 친절하게 정리해주셔서
    굉장히 상당부분 이해가 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