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는 매출채권보험
지난 시간엔 사업자에게 아주 위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채권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주는 "매출채권보험"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물건을 납품했던 "갑" 의 회사가 부도나 회생등의 이유로 물건대금값을 지불하지 않았을때, 신용보증기금이 나에게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보장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에게 10억을 받을게 있는데 못받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8억까지 나에게 보상해준다는 말이죠.
이런 제도가 생긴이유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부도로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애초부터 외담대대출이란 악마의 대출이 없었다면 이런 보험은 필요가 없었을텐데,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행정공무원들은 바보거나 혹은 기업에게 삥을 뜯게 만드는 천재이거나 둘중 하나겠죠? ㅎㅎ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지금부터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매출채권보험의 가입절차 및 신청방법과 여러가지 궁금한것들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놓았으니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돈떼여서 망하지 않기위해 보험을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같은 정말 탄탄한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면 굳이 보험을 들 필요는 없겠지만, 어중간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면 미리 대비해두는것도 나쁘진 않겠죠. 100% 못받느니 80%라도 건져야 숨통이 트일테니까요!
2.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사도 아닌데 왜 보험을 판매하나요?
우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2004년부터 해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거래금액이 연 10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상품이다보니, 이 상품의 대한 보험을 민간보험사에서 취급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여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에 맡긴거죠.
최근에는 7개의 시중은행에서도 보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는데요...
은행홈페이지를 둘러봐도 해당보험상품이 없습니다. 없어진것 같군요! 해당보험상품은 은행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네요!
3.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매출채권보험의 이점은 딱 한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한 보상"
보험 팔아먹으려고 무슨 위험관리능력 향상, 원활한 현금흐름 안정화 등등 말도안되는 소리들하는데 그것들은 필요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부가적인 것일 뿐이고, 비싼 돈 들여서 보험료 납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 한가지밖에는 없습니다.
4. 매출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처를 하나로 묶어 보험대상으로 하는 "포괄근보험(다사랑보험)" 이 있고, 거래처 한곳만 콕 집어 가입하는 "개별근보험(한사랑보험)" 이 있습니다.
포괄근보험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여러 거래처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한다고 해도 신경쓸 일은 없겠죠?
5. 매출채권보험의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중견기업은 진입 3년 이내이고,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때만 가능)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① 담배, 주류, 귀금속 도매업, 숙박, 음식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② 보험가입 당시에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 정부출자기관
④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⑤ 보험청약기업의 관계기업
⑥ 보험청약기업과 거래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소액거래기업
⑦ 이행지체중인 기업
⑧ 해외소재 기업 및 현금거래 기업
⑨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미흡한것으로 평가된 기업
⑩ 보험청약자와의 거래에 있어 평균결제기간이 180일을 넘는 구매자 등
6.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가입상담
가입상담은 자신의 기업이 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로, 지역상관없이 신용보증기금 어느 영업점에 들려 상담 가능하나 이전에 보험거래가 있던 경우는 해당영업점에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방문하기전 콜센터 1588-6565 로 먼저 전화하여, 상담안내를 먼저 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2. 청약접수
상담을 통해 보험진행 절차가 결정되면, 상담원이 안내해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4개 분기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하나보험에 한함)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기타 신용조사시 필요한 자료
3. 신용조사 및 인수심사
보험가입대상 구매자 선정 → 보험계약자의 신용조사와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및 구매자와의 상거래 여부등을 조사하여 보험가입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4. 보험계약체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후 보험증권을 수령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험료청구 방법 및 보험료등을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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